[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기존 계획보다 10조원 늘어난 91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정책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해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부처별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9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는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으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총 7개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이 기존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됐다.

추가 발굴된 7개 부문 ▲항공우주산업(3000억원) ▲탄소소재 산업(1조3000억원) ▲양자과학기술(400억+α) ▲방위산업(3조1000억원) ▲농식품 신산업(2조2000억원) ▲플라스틱 탄소중립 이행(2조1000억원) ▲시멘트 탄소중립 이행(1조원) 등이다.

◆혁신성장펀드, 총 3조 규모로 조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는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혁신산업 펀드와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을 위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성장지원 펀드로 구성된다.

혁신성장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와 신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재정 2000억원으로 모펀드를 만든 뒤 산업은행(3000억원)과 민간출자자(1조원)가 자펀드에 추가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펀드운영시 민간 자율성을 높여 민간 출자자 참여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비율을 13.3%로 지난해 뉴딜펀드(15%) 보다 낮출 계획이다.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신성장 4.0 또는 정책금융 5대 중점공급분야 중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정책자금 출자금액 이상을 투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성장지원 펀드는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집중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모펀드 총 1000억원을 조성하고, 산은(3000억원)과 민간 출자자(1조1000억원+α)가 자펀드에 추가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대형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펀드 규모를 대규모(펀드당 5000억원 내외)로 성할 계획이다.

투자분야 제한이 없어 민간투자자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을 감안해 재정출자비중을 6.7%로 축소한다. 투자대상은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성장단계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성장 중기단계에 해당하는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 5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한다.

특히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해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토록,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자금 모집 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키로 했다.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 성과보수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활용하고,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혁신산업 펀드)를 중심으로 재정출자액 중 10~15% 비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집중해 시장마찰을 줄이고 시장 보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민간 운용사의 운용자율성도 확대한다. 주목적 투자대상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가 매칭출자를 지원, 민간의 창의적 운용전략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펀드결성목표액의 약 25%(7400억원)을 매칭출자 방식으로 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는 이달 말 운용사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3월 말~4월 초 혁신성장 모펀드를 운용할 2개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펀드는 4월 말 운용사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6월 초 혁신산업, 성장지원 2개 분야별로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15개 내외로 선정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정책금융 전용상품 공급…은행권도 참여 확대

이날 협의회에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안도 마련했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정부부처 중점 전략산업 중 핵심품목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운영 참여주체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시 정책금융기관과 기재부·금융위·산업부·중기부 등 소관부처만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와 각 소관산업별 협회 등도 논의체계에 포함해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 연계성을 강화한 올해 품목기준을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 등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분류한다. 4대 이니셔티브별로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등 산업유발효과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핵심품목을 혁신성장공동기준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296개 품목'을 '284개 품목'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은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우대지원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새로 마련된 4대 이니셔티브별로 기존보다 지원 조건을 강화한 새로운 우대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품목·산업·기업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 신용정보원 혁신성장금융정보망(IGS) 참여 기관을 정책금융기관 외에 민간금융회사까지 확대한다.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핵심인프라인 IGS 정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 우대대출상품을 출시했고, 올해 중 총 2조2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날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며 "또 새 공동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1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혁신성장 분야 전용상품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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