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생태계 강화…기업투자 적극지원"
"中코로나 개선 효과, 3·4·5월 이후 봐야"
"무역적자, 미중 관계 때문으로 설명 부족"
"설비투자 세액공제 법안 국회 통과되길"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반도체 수요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를 두고 3분기, 4분기를 말하는 등 분분하다"면서도 "챗 GPT나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산업에 접목하는 쪽으로 수요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챗GPT·AI 이슈와 반도체 업황 등에 대해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같은 기본적인 생태계를 강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반도체 투자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있다. 기업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명문대 이공계열에서 무더기로 의치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공언한 반도체 인력양성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 역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반도체보다 유망하다는 의대로 몰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반도체 분야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유망해지면 이 같은 현상은 서서히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 면밀히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중국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역 적자가 심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의 방안이 있는지 묻자 "중국 수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비중은 높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에서 닫혀있다가 최근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야 경제 활동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그 효과는 3·4·5월이 지나면서 중국 경제가 본격 예전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상품의 수익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시장의 수출 정상화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실적은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다. 아직 미·중 간의 수출 통제에 따른 효과가 진행된 게 없다. 이것 만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이 다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급격히 성장할 때는 상당히 큰 수출 시장이었지만, 현재 중국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경제가 본격 회복하면 중국과의 무역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변화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을 대응해야 할 지 그 때 가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돌아보며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느꼈는지 묻자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 투자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상쇄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저희가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업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묻자 "법무부에서 많이 노력한 끝에 기능인력 관련 외국인력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도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능인력 부족 문제는 저희가 해외인력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동화와 첨단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 아카데미 등 장기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많이 활용하는 제도와 국적·영주권 제도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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