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땅이 늘었다고?" 지적 정비로 15만7968㎡↑

기사등록 2023/02/14 10:31:26

7년간 지방교부세 19억6000만원 추가 확보

충북 면적 대비 5.5%, 진천 토지 가치 7.6%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 토지 면적이 지적 정비로 약 16만㎡가 늘어났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측량 장비와 기술 낙후로 오류·착오 등록된 부분을 2016년부터 7년간 지적재조사사업과 등록사항 정정 등 지적 정비로 바로잡았다.

그 결과 15만7968㎡의 면적이 늘었다.

진천군 행정구역 면적은 지난달 기준 407.36㎢로 전국 82개 군 가운데 73위의 비교적 작은 규모다. 이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재원이다.

할당하는 예산은 토지 면적에 따라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진천군은 지난 7년간 꼼꼼한 지적 정비로 해마다 2억8000만원, 모두 19억6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읍면별로 늘어난 면적은 초평면이 9만2871㎡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진천읍(3만7391㎡), 덕산읍(3만2026㎡) 등의 순이었다.

진천군은 면적 증가 외에도 토지 용도 변화와 지가 상승 부분이 눈에 띈다.

진천읍 읍내리 면적 0.94㎢의 약 8.4배인 7.91㎢가 임야와 농지에서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변경돼 많은 도시화가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도시화율은 진천읍 22.8%, 광혜원면 20.3%, 이월면 15.6%다. 임야가 많은 백곡면은 5.9%로 개발이 적었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진천군 전체 면적 공시가격은 11조3431억원이다. 충북 전체의 7.6%다.

충북 면적의 5.5%인 진천군의 토지 가치가 면적 대비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량기업 입지,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와 함께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유치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진천군은 분석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화와 지가 상승은 지역주민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세수 증대, 정주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선순환 경제를 지속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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