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오늘 '대장동 특검법' 제출…"양당·법무부 특검 추천 배제"

기사등록 2023/02/14 10:11:47 최종수정 2023/02/14 11:10:47

이은주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밝혀

"진짜 '국민특검' 여야에 공식 제안"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거빈곤가구 난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정의당은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제출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법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한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뇌물 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이라며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제안한 이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이다.

이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 비리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 등을 고려해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의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어제 특검 임명을 위한 비교섭단체에 제안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며 정치적 도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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