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하지현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취임 이후 지난 9개월을 총평하면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당화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유죄·윤심무죄…정의 완전히 망가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유죄·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소환과 기소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 면죄부’ 주기에 바빴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방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안건조정·다수결 등 의사결정 시스템 변화 ▲의장선출·원구성 절차 국회법 규정 등의 국회 제2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尹리스크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9개월을 총평하면서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다"며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합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고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아랍에미리트(UAE)의 적' 발언, 일본 강제징용 배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이라며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연일 한국 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안과 관련해서는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 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탈탄소' 생태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이라며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수출 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 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전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대통령 국회 지배할 수 없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당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다"며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 살피는 데만 혈안이 돼,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라며 "입법부를 행정부 하급 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지적했다. 그는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 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한다"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한다"고 꼬집었다.

또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과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 대통령"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나.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범죄 피의자와 무슨 대화를 하나' '국민을 위한 자유다'라며 항의가 쏟아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eodj@newsis.com, judyha@newsis.com,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