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장동 특검' 공동 추진 탄력받나

기사등록 2023/02/13 11:25:07 최종수정 2023/02/13 11:58:46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대…세부안 두고 이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장동 특검 공동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 무죄 판결 이후로 대장동 특검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의당도 1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세부안을 발표하며 동조하고 나섰다. 특검의 수사 대상·범위·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협상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특검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정의당과의 공조 의지를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진즉부터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해 왔다"며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환영하고 함께 공조를 통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하는 시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었다. 대장동에 돈을 댔던 사람을 구명해주기 위해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와 통하는 변호사를 찾다가 박 전 특검이 등장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씨앗이 되는 돈 문제를 면책해준 것이 윤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니 이런 내용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이 50억 클럽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의당의 원내지도부를 만나서 진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50억 클럽에 한정해 수사하자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의당의 입장이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구분해 갈 수도 있다. 협의할 생각"이라고 열어뒀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미 예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있다. 이것을 50억 클럽쪽으로 수정하면 법안은 금방 나올 것 같다"며 "정의당과 잘 연대해 50억 클럽 특검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지난주 곽 전 의원에 대한 50억 관련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났다"며 "곽 전 의원과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와 대장동 돈의 흐름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3. bjko@newsis.com

정의당은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일명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은 화천대유 특혜·로비를 위한 뇌물 의혹 대상자들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이다.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3당의 합의를 통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내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제척 대상인 양당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고 엄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3. 20hwan@newsis.com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비교섭단체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안에 접근하면 안 된다"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없는 절차대로 하자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진짜 50어 클럽에 대한 특검을 하고 싶으면 법에 정한 절차대로 독립적인 특검을 하자고 해야 정파적, 정략적이지 않으면서 순수성이 확인되지 않겠냐"며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 하고 비교섭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게 더 큰 생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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