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목적은 경제의 선순환…저소득층 복지는 다른 방법 찾아야"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대전시의원은 1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조사를 보면 1월 경기체감지수(BSI)는 50.9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요인으로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폐지도 그 중 하나의 영향으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으로 3525억원을 증액한 것을 거론하며 "대전시의 배정규모가 2%정도로 예상되는데, 대전시도 국비 확정 예산을 보고,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예산을 추경을 통해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이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능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의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사 온통대전이 계층 간 불균형,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대안을 모색해서 풀어 가야지 축소나 폐지가 답이 아니다"라며 점포의 연매출액 기준에 따른 캐시백 차등지급 방안도 제안했다.
이금선 시의원은 "많은 대전시민이 만족하는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를 통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