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가 3축체계 작전 총괄하는 임무"
유무봉 국방부 개혁실장은 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영 사이버 세미나' 발표문을 "새로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체계 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전략사령부는 미사일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 우주작전부대, 전자기스펙트럼작전부대, 특수임무작전부대, F-35 및 잠수함 부대를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국방혁신 4.0의 5개 분야 중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채택했다"고 밝히며, ▲북한 핵·미사일 대비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 및 합동연습과 훈련 강화 ▲3축체계 수행능력 향상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제시했다.
이 중 3축체계 수행능력 향상 부분에서도 "사이버, 전자기능력을 향상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전은 적이 미사일 발사 이전(Left of Launch) 단계에 무력화시키거나,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는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의 변경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킬체인(Kill Chain)과 미사일방어(KAMD)를 소프트킬(soft kill)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전자기스펙트럼도 적의 능력은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의 전자기 능력은 보호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방혁신 4.0에 대해서도 "국방혁신 4.0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국방 전분야에 접목해 경쟁우위의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한 2040년까지의 장기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이를 위해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5개 분야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확실한 대응능력 구비,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발전, 군 구조와 교육훈련을 혁신, AI 기반의 첨단전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히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은 군사전략, 작전개념, 전력발전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국방사이버 영역은 국방혁신 4.0에서도 다영역 작전개념에서뿐만 아니라, 3축체계 발전, 전력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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