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영 김해시의원, '공공시설물 관리실명제' 도입 촉구

기사등록 2023/02/03 12:37:25

김해 공공시설물 2만곳 관리주체 책임성 강화

주정영 김해시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주정영 경남 김해시의원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명제를 제안했다.

주정영 의원은 3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원의 시설물 파손, 폭우로 인한 수문 관리주체를 찾기 위해 장시간 허비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김해지역은 현재 2만개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시민이 필요한 때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해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어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관리부서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다수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관리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관리부서와 책임자, 연락처를 시설물의 표지판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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