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대책에 "일시적 대책"
"원자재 하락, 인상 요인 사라져"
"하향 논의해야, 긴급 지원 필요"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난방비 폭탄 지원책을 내놨지만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고 근원적이지 않은 일시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고물가 시기에 난방비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수금을 고려해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네 번이나 연달아 가스요금을 인상한 건 무리했다"며 "가스공사 몸집 부풀리기에 정부가 장단을 맞추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스 원자재 값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낮게 하락했다"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근원적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젠 오히려 가스요금 하향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기"라며 "고금리, 고물가와 겹친 난방비 폭탄에 시민들이 무너지지 않게 대책 마련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모든 가구에 30만원을 긴급 지원해 시민들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가스요금 하향 조정 논의를 빠르게 진척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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