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정책 대응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사의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가스공사 미수금의 44%가 4분기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미수금이 정권이 바뀐 뒤 발생했음을 강조하며, 앞서 '난방비 폭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정권에 반박한 것이다.

사의재는 "국내 가스요금과 한국가스공사의 실적은 환율과 국제천연가스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2022년 4월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 윤석열정부는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서 8월 이후 환율 급등, 10월에 고점에 도달했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국제천연가스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 2021년 말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초에 안정화됐다. 2022년 3월 이후 급등해서 8월에 고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 급등과 국제천연가스 가격 폭증이 겹쳐진 시기는 2022년 3분기 후반부터 4분기. 202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7조원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의 44%(3.1조원)가 4분기에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중 발생한 가스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2022년 2분기부터 요금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기로 부처 간 정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도입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원가 상승분까지 예측해서 미리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윤석열 정부는 거짓 주장으로 책임 회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기한 정책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서민과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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