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와 의사단체가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의료 현안을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대 정원' 문제 논의 시기나 방법부터 입장차가 뚜렷해 의료현안협의체 운영에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이날 협의를 위해 첫 모임을 가졌다. 양측은 매주 협의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의료진 기피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비롯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문제는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논의 시기나 방법을 두고도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왔다.

복지부는 의사 수 부족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인력을 확대할 기회조차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의료시스템 개선이나 유인책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필수의료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최근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처럼 기존 의료시스템만 더 왜곡될 것이라는 이유다.

의대 정원 논의 시기나 방법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가동되는 의료현안협의체가 사실상의 의정협의체로 의대 정원 문제도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과거 의정협의체가 아닌 새로운 협의체로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의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후에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는 의정협의체에 가깝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도 추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이번 협의체는 과거 의정협의체가 가동된 것이 아니다"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른 진료 문제 같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에 좀 더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대 정원 논의 시점은 코로나19 안정화 선언 이후라고 의정합의문에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키로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경우 보이콧도 불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의료계 측 위원인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 "필수의료 살리기, 지역의료 격차 해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아직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니다"면서 "이런 안건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 협의체에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공의대 신설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할 우려도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애초 의료계와 합의한 논의 안건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의협은 복지부가 어떤 안건을 논의 대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의체에 참석할 인사를 결정해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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