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간도, 쓸개도 내준다는 정부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민족적, 반역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배상안에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넘긴다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 반역사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본 재무장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우리 외교, 안보 이익과는 동떨어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독도 해상 앞에서 강행하기도 하고 동북아 안보 지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선택은 자칫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전락시킬 위험 있고 더욱 문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자해적 외교'가 중단돼야 한다면서는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력 폭주에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외교·안보의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끼친다.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일본군 위안부 졸속합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본은 3대 문서 개정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역설하기 위해서 미국만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의 시급성을 모른 채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해외에 나가 계신데, 이 문제만큼 먼저 달려나갔어야 돌 문제가 없다는 점 과연 알고 계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정 민주당 의원도 발언을 통해 "전쟁범죄에 수반해 이뤄졌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문제 이 두 문제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전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우려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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