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당한 건 사법리스크 아닌 檢리스크"
"성남FC, 미르처럼 사유화 가능 구조 아냐"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9분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정치탄압과 결백을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를 부각하며 자신의 무죄를 부각하는데 주력하며 여론전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겪은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검찰리스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소환조사에 대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리스크였나. 그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비명계 한 인사는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부족주의는 2018년 국제분쟁 전문가 에이미 추아가 출간한 책 제목이다. 그는 인종, 민족, 부족, 젠더 등 정체성을 기반으로 분열되는 양상을 통해 지역이나 단체에 대한 충성도가 어떻게 철학 또는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한 동기가 되는지를 연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이 바로 이 정치적 부족주의에 호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기득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이미지를 부각함으로써 세 결집을 유도한 것이라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다 이제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눈 속에 피는 꽃처럼 당당하게 맞서 이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기득권으로 지칭하며 수년 간의 수사로 무혐의 종결된 사건으로 제1야당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횡포이자 탄압이라는 그간의 주장을 강조한 셈이다.
이 대표는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FC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호소했다.
또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미르재단'도 언급했다.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과 더불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자 의혹의 핵심이 된 재단이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뇌물을 받고 각종 특혜를 준 사례로 꼽힌다.
이 대표는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 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와 성남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이 대표의 진술 취지를 공개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는 애초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검찰 수사 기조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이어지는 검찰 수사에도 강경 기조로 대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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