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대책회의 아닌 만찬"
"尹 강경 일변 발언, 불안 부추겨"
"정부 7개월 경제, 민생 벼랑 끝"
박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먼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을 지적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 드론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대책회의가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하며 송년회를 이어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음 날 내놓은 해법은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육군만 정찰용, 공격용 드론 수 천대를 운용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드론봇 전투단 부대도 이미 운용 중"이라고 했다.
그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윤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가 멀다 하고 쏴대는 북한 미사일에 군사 긴장이 최고조"라며 "연일 확전 각오,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전 정부와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 사과, 관계자 문책, 안보위기 해소를 위한 실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경제도 민생도 벼랑 끝에 내 몰린다"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 리스크"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카카오 화재로 본 플랫폼 규제 공백,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무리한 부자 감세, 레고랜드 참사는 경제 무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중 일부"라고 했다.
또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대안은 전무한 채 연일 국민 앞에서 미래 장밋빛만 생중계한들 경제가 나아질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국면일수록 적극적 경제 정책과 국민 통합을 통해 경제 주체들에겐 동기 부여, 취약 계층 안전망은 강화하는 국정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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