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준예산 사태 탈출구는?"…민주당 보이콧 언제까지

기사등록 2022/12/28 16:54:17

민주당 의원들 보이콧으로 시의회 의사일정 꼬여

시장군수협 참석한 이동환 시장 임시회 불출석 규탄

초유의 준예산 사태…시민 피해 불가피

고양시의회.(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고양시 특정 직원 간의 감정적 갈등에서 촉발된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패싱'으로 나흘이 지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3조 원에 가까운 내년 예산안 미처리로 각종 행정 차질이 발생하고 피해가 고스란히 108만 고양시민들에게 넘어가는 형국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을 향해 이동환 고양시장 탓만 한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8일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달 21일 2023년도 본예산안 등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정례회 첫날부터 민주당 17명 전체 의원이 등원을 거부했고 곧바로 정회되면서 결국 그 어떤 의사일정도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낭비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거부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해외출장과 관련 규탄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규탄 집회 중 고양시 비서실장의 언행을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심의는 뒤로 한 채 본회의장에서 비서실장의 공식 사과만을 요구했다.

통과되지 않은 고양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2조 9963억 원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정례회 보이콧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비서실장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못한다고 하면 어떤 다른 장소를 제안하든지 해야 하는데 집행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동환 시장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다.

멈춰선 정례회 기간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과 시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의원 등이 회동하고 이후 비서실장, 민주당 대표 의원, 법무담당관 등의 실무 회동도 있었지만 입장차만 되풀이 됐다. 

결국 시장, 1부시장, 민주당 대표의원, 기조실장 등이 비서실장 사과건에 대한 비공식 논의까지 벌였지만 이마저도 소용없었다.

정례회 파행 여파는 곧이어 열린 마지막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까지 이어졌다.

임시회는 주요 안건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지난 22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동환 시장의 임시회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이 시장은 지난 19일과 22일 임시회에 불출석했다.

19일은 GTX-A 차량 출고식 참석을 위해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에 따른 정례회 파행으로 시정질문이 실시되지 못하면서 이를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시정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 시장은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하지 못한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과 회기연장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고양시는 준예산 사태를 예고하게 됐다.

민주당의 집행부 특정 직원과 갈등은 임시회를 거치며 현재 이동환 시장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민주당은 성명서 등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시정질문 등에 불참한 이 시장을 규탄하고 있지만, 꼬일대로 꼬여버린 의사일정과 이로 인한 준예산 사태 등을 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준예산 사태로 상당한 사업들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준예산 체제에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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