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으로 4개의 지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필수 시설을 제외한 일반인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1단계 전환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다.

이중 안정적 의료 대응과 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사실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안정적 의료 대응의 경우 사실상 상시 달성 상태다. 정부는 12월 들어 1600개 수준으로 중환자실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률이 40%를 넘은 적이 없다.

정부는 기준이 될 참고치로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총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일 경우로 뒀는데, 현재의 유행 규모와 중증화율을 고려하면 이 수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

사망자 발생 감소 항목에서도 참고치가 주간 치명률 0.1% 이하로 제시됐는데 지난 7월 이후 11월 5주차까지 이 수치가 0.1%를 초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10월 1주차와 11월 2주차에 0.1%를 기록한 게 최고 수치다. 결국 이 수치도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한 항시 달성이 기대되는 항목이다.

반면 고위험군 면역의 경우엔 이른 시일 내에 참고치 충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중접종기간 운영을 통한 목표치와 같은 고령자의 50%, 감염취약시설의 60% 이상 동절기 접종률을 참고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자 대비 12월 접종률 변동을 고령층 접종률은 12월1일 20.5%에서 23일 28.8% 증가에 그쳤고 감염취약시설도 같은 기간 26.7%로에서 48.9%에 머물렀다. 현재의 접종률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거론되는 1월까지는 참고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

결국 변수가 될 지표는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환자 수다. 환자 발생 안정화는 2주 이상 연속 감소,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 대비 감소가 참고치인데, 유행에 따른 위중증 환자 변화가 1~2주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7차 유행이 꺾여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표의 기준에 대해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위중증,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런 기준 하에 현재의 유행 상황이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치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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