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해제땐 11만명 확진" 예상…내달 벗을 수 있나

기사등록 2022/12/22 17:00:36 최종수정 2022/12/22 17:02:55

11만명 예측 불확실…의료 대응 여부도 이견

새 변이, 중국발 유행, 개학 등 "1월은 이르다"

일각 "감기 같은 코로나… 마스크 자율 필요"

격리 단축엔 "의료진 불가피…일반인은 안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20hwan@new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 발표를 앞두고 실제로 언제 착용 의무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건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기준은 유행 수준, 위중증 및 사망자 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염 위험성이 큰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마스크를 벗어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의료적 대응 역량이 충분한지 여부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경우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하루 10만~11만명까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1만명은) 희망사항"이라며 "지금도 확진자가 8만명인데 실제로는 2~3배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대응 역량에 대한 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현재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전국에 1639개가 있는데 이번 동절기 유행 중 가동률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상만으로도 15만명 정도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예전에 2800개 병상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중증 병상 경험이 한 차례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2~3주 내에 이 수준의 병상 동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독감은 12~1월과 3~4월에 늘어나는데 학생들이 개학하고 중국발 유행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신종 변이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3월쯤 유행이 폭발하면 의료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실제로 마스크를 벗는 시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엄 교수는 "국내 상황만 보면 안 된다. 중국에서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변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개학, 인플루엔자 유행, 겨울철 중환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마스크를 벗는) 시기는 1월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올 봄에 마스크를 썼지만 그때 60만명이 나왔다. 무엇이 달라졌나"라며 "코로나19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누구나 한 번씩 걸리는 감기 같은 병이다. 통제를 하지 말고 국민에게 자율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7일인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의료진과 같은 3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격리 단축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던 안건으로 알려졌다.

엄 교수는 "의료진도 필수적인 업무 유지를 위해 3일 격리를 하는 것이지, 업무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7일 유지가 맞다"며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짧아진 게 아니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을 왜 하나"라고 말했다.

신 상임연구위원도 "의료진은 환자를 살려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고, 의학적 지식으로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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