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의결' 갈등 확산…"졸속 심의" vs "왜곡 선전"

기사등록 2022/12/16 16:13:25 최종수정 2022/12/16 16:26:36

보수 위원 10인, 16일 '우리의 입장문' 발표

"일부 주장대로 졸속 강행처리 아니었다"

진보 위원 5인, 전날 "토론없는 졸속심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2.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이 '졸속이나 아니냐'를 두고 이념 성향에 따른 위원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16일 오후 국교위원 20명 중 10명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을 내고 "일부의 주장대로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전날 정대화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이 "14일 국교위는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입장문을 낸 5명 중 4명은 야권에서 추천한 인사들이다.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날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다"며 "깊이 우려하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날 입장문을 낸 10명 중 7명은 대통령·국민의힘 등에서 지명·추천한 보수 성향 위원들이다. 정치 진영이 다른 위원들끼리 심의·의결 과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10명의 보수 위원들은 진보 성향 위원들을 향해 "회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심의·의결 과정을 왜곡 선전하고 있는 일부 소수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4일 당시 진보 성향 위원 3명이 퇴장한 것을 두고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며 "끝까지 합의가 쉽지 않았던 근본 이유는 '자유 민주주의'와 '성(性)소수자 표현 유지와 관련된 첨예한 이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10인 위원들은 향후 국가 교육의 미래와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보수 성향 위원 10인은 입장문에서 자신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며 진보 성향 위원들과 선을 그었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 14일 재적위원 16명 중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표결로 교육부가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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