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하·尹예산 여론전…"건전재정·새 정부 기회줘야"

기사등록 2022/12/16 14:39:53

"포퓰리즘 할 수 있지만 건전재정 위해 허리띠 졸라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유보 논리를 제시하며 내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에 대한 여론전을 펼쳤다. 건전 재정 확보와 새 정부 기회론을 주장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끝난 첫 해 우리도 곳간을 풀어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하는 일이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도 예산에 관련된 모든 상황이 하나로 해결이 돼야 한다, 개별 협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최종 요구하는 선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들어달라는 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안에서 법인세를 3%포인트(p) 인하한 건 외국과의 세율 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는 측면과 세율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p만 인하하면 세율 체계 간소화라는 취지는 달성하기 불가능하고 기업 경쟁력 촉진도 달성 못 한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이기 때문에 1%p 인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에서 경찰청이나 인사검증단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셔선 예산도 많지 않은데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옛날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저희가 반대는 했어도 그렇게 극렬하게 끝까지 막고 이러진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발목 잡는 것을 넘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출범 자체를 방해하는 민주당의 각성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포퓰리즘이라는 장막을 걷어낸 진짜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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