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EU집행위의 가입권고안 만장일치로 통과
부패척결, 인권 보호 등 기본 개혁 전제조건 부여
[서울=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의 유럽담당 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브뤼셀 EU 본부 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iH)의 가입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이사회 의장은 15일 트위터에서 " 이번 가결이 해당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을 위한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한 강력한 신호뿐 아니라 분명한 기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BiH가 유럽연합 가입신청을 한 것은 2016년 2월이었다. 그 뒤로 유럽연합은 올 해 10월에 회원국 후보 지위의 부여를 권고했다.
다만 발칸반도 서쪽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에 둘러싸여 있는 보스니아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법치를 강화하고 부패와의 전쟁, 조직범죄단과의 전쟁, 이민 통제와 기본 인권에 대한 보호 등에 적극 나서도록 전제 조건을 부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회원후보 자격 조건이 14개나 남아있었지만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회원국 후보자격을 허용한 이후로는 그 처리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BiH는 현재 정식 회원가입을 위해 유럽연합과 진행과정에 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위는 회원국 후보 지위를 권고할 뿐이고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이 권고를 찬성해야 후보 지위가 주어진다.
더욱이 후보가 된다해도 또 실제 가입까지는 수 년이 걸린다. 27개 회원국 중 역시 서부 발칸반도의 크로아티아가 가장 최근인 2013년에 신규 가입했다.
보스니아 내에는 아직도 보스니아계와 친러시아의 세르비아계 간 갈등이 남아 있어 EU 가입에도 걸림돌이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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