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규제 빠른 속도로 풀어서 시장 안정 찾는 데 노력"
원 장관은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새 정부의 각종 공급대책과 관련해 언제 내집 마련이 가능할지 등을 묻는 30대 시민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270만가구 중에서도 공공주택을 50만가구를 시세보다 70% 전후의 가격대로 40년 전후 장기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번 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한다"며 "관심있는 분들은 이용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을 받고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 때 자산을 준비해 놓지 못한 거 아니냐고 해서 상실감을 느끼셨고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금융상황이 주도하는 집값의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며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한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써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민간주택시장에서 규제 문제나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금융지원, 세제 관리를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두 가지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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