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처리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책임자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최측근만 챙기겠다는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정신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의 해임건의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태도와 입장에서 한 치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의 피 맺힌 절규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오직 ‘동문 후배이자 최측근인 장관만 챙기겠다’는 아집에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일 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등 그간 대형 참사 후 진상 규명 전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것은 모두 틀린 일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다. 아직 감감무소식인 경찰 특수본에 이은 검찰의 수사, 그리고 하세월이 될 법원의 1심, 2심, 최종심 판결까지 기다려서 결국 법적 책임만 물으면 끝이라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워,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며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고위당정회의)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 번 백 번 파면했어도 부족한 상황에 대통령이 장관만 감싸고 도는 사이, 유가족협의회뿐 아니라 지역대책기구까지 결성됐다. 정부·여당이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기려 하면 할수록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커지며 전국으로 번져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형에 그 동생답게 당사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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