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협정 가속화…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기사등록 2022/12/12 11:00:00

무협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서울=뉴시스]한국무역협회 CI.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국제 통상 규범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디지털 통상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국제 행사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은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인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을 서명했으며, 내년에는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작업과 디지털 통상이 중요한 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디지털 경제는 기술을 통한 생산성 제고의 기회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 소비자 보호, 보안 등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로펌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 및 관련 업계에서 연사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아나벨 곤잘레스 WTO 사무차장이 영상 기조연설을 맡아 "디지털 격차나,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의 도전 요소 대응을 위해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관한 전문가와 기업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경제 도래에 따른 기회 및 도전, 그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 및 협력방안에 관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주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 통상협정이 세계 디지털 시장에 통일된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보라 엘름스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국제규범의 형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 통상협정이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통상규범의 기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종일 쿠팡 서비스정책실 전무는 "디지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신규 규제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원 구글코리아 대외정책협력실 디렉터는 "디지털 무역협정은 통상 마찰을 제거하고 각국의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며 상호 운용성과 공통된 표준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콘퍼런스를 계기로 디지털 통상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무역업계의 이해가 디지털 통상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민관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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