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송정 전세보증금 편취 의혹 건설업자, 신속 수사해달라"

기사등록 2022/11/15 07:00:00

피해 세입자 대부분 서민들...올해 고소건만 10여건

2021년 공사 자재비 미지급으로 10여건 피소된 인물

인근 또 다른 아파트도 공매 넘겨져...피해 확대 우려

[부산=뉴시스] 김기진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서 아파트 전세 보증금 편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지역건설업자 A씨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해운대경찰서는 해당 지역건설업자 A씨에 대해 접수된 고소장을 한데 모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 고소된 사건은 11월 현재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7~8가구는 특정 공인중개사 중개로 계약을 체결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피해 세입자는 '갈 곳 없는 서민들'로 피해금액은 가구당 1500만원에서 6000여만원 등 다양하다.

고소장을 낸 임차인들은 지역 건설사가 지은 1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 주민들로, 인근에 같은 건설업자가 이와 비슷한 '나홀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이 잘 안되자 지난 9월에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사이트)에 20여채가 올라와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일부는 지난 14일 경찰서를 찾아가 피고소인에 대한 철저하고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해당 건설사의 실소유주 A씨는 지난해 공사 자재 업체 관련 사기 등 10여건의 사건에 피소되어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또 1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해당 건설업자에 대한 구속 수사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건설업자는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 대구광역시에서 건설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고소건이 따로 흩어져 들어와 이를 한 곳에 모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더 이상 억울한 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출신 B변호사는 "최근 제주경찰청에서는 광역수사대가 다단계 사건을 미리 인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서민 상대 전세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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