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공원 예산 전액 등 '尹정부 핵심예산' 집중 삭감

기사등록 2022/11/11 22:13:28 최종수정 2022/11/11 22:17:31

용산공원계획 수립 예산 전액 삭감…SMR 사업도

"대통령실 이전 따른 부수비용 발생 대상 사업"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11일 본격적인 '예산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예고한 윤석열 정부 핵심 예산 삭감에 나섰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용산공원계획 수립 예산으로 책정된 9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수비용 발생 대상 사업으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임시개방 정부 예산안으로 책정된 278억원 가운데 214억원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개방면적 확대 등에 따른 소요 감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SMR 개발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경찰국 예산 전액인 6억원가량의 삭감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40조50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권력기관 예산 삭감과 민생 예산 복구를 천명했다.

기획재정부에 편성된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 편성된 청와대 문화 예술공간 조성 예산 217억원 등 1305억원을 감액 대상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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