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구성결의안도 상정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우택(5선·충북 청주 상당) 국회부의장 선출안건과 정진석 국회부의장 사임의 건을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우택 의원을 여당 몫 국회 부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이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부의장직을 채운 것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된 보고도 계획돼 있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은 또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양당 윤리특위 정수 12명을 교섭단체에 6명씩 동수로 배정했다.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되면서 위원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뭘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결산 관련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개가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포병 사격 행위는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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