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4일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고강도 군사행동에 대해 국방부와 군에 추가 도발행위 대비와 공습경보시 대응 계획 실질화 등을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차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정보부장으로부터 최근 북한 군사동향 관련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다. 국방부와 군은 "군사 도발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고,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 평가와 함께 추가 도발 대비를 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어제(3일) 화성-17형 발사는 TEL(이동식발사대)에서 한 건가. 평양 순안비행장 근처에서 쏜 거고, 날아가다가 자폭했나 정상비행했나"라고 ICBM 가능성이 제기된 전날 장거리 미사일 분석 상황을 물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이 "ICBM 특성, 제원과는 차이가 있고, 정상 비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ICBM급에서 큰 진전이 없었으니까 기술 향상을 위해 이번 실패에서 문제를 개선해서 새로운 발사를 또 할 거고, SLBM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는 원자력추진잠수함까지 종국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 망동을 엄중히 규탄한다. 정부가 어떤 기조로 대응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북한에 상응하는 탄도미사일로 대응해야 하는데 왜 공대지미사일로 했나"라고 질의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비례성 원칙에 여러 고려요소가 있는데, 지대지미사일 공격에 공대지로 보복했다고 해서 비례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와 시기가 모두 고려된다"고 답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피탄 이후 우리 공군은 NLL 이북에 공대지미사일 SLAM-ER 2발과 유도폭탄 스파이스 2000 1발 사격으로 대응했다.

2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현장 상황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나왔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습경보가 실제로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계획이 정부에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며 "민방공 훈련을 금년, 작년, 재작년도 안 해서 국민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고 민방공 훈련 실시와 함께 유사시에 대비하는 정부 비상기획위원회와 충무계획 재편성 검토를 주장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아침 8시51분에 인지했는데 울릉도에서는 55~56분에 사이렌이 발령됐다. 미사일이 울릉도에 4~5분 만에 떨어지지 않나"라며 "NLL 이남 도발은 정전 이후 처음으로 엄청 위험한 사안인데, 매뉴얼에 따라 연락을 했는데 울릉도 주민들은 영문을 모르고 우왕좌왕했다"고 했다.

신범철 차관은 "후속 문자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군의 미사일 전력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육군미사일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은 "NLL 이남에 떨어진 미사일이 고체 추진체냐 액체 추진체냐도 잘 모르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탄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하고 곡선만 보면 알 수 있다"며 "제원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대응도 부실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설훈 의원은 "우리 미사일이 불발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북한은 거의 90%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는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그동안 국방 예산을 그렇게 들이고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신범철 차관은 "북한은 국군의 정밀 유도무기체계를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질타에 힘입어 더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방위는 이날 현안보고에 앞서 여야 합의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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