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부천 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구는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하는 사업지구다.

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가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가구, 일반분양 44가구, 임대주택 28가구까지 총 137가구의 지상 13층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특히 저층 커뮤니티 공간계획 및 다채로운 입면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 공용회의실 등 내부시설과 다양한 외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광장(평상시 주차장 활용)까지 조성해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가구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LH가 참여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당초 사업추진이 다소 더뎠던 부천 원종지구는 2017년 LH가 참여한 이후 조합설립(2018년 3월)부터 준공까지 4년7개월 만에 마무리하면서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사업비의 90%를 낮은 이율로 융자받아 자금조달이 매우 용이했으며, 견실한 시공사 선정,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를 크게 낮췄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까지 낮은 이율로 지원받아 원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그 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 등에 대한 조정 및 다소 복잡한 기술·행정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등도 LH참여로 인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의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도입됐으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70% 증가했으며,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2022년 9월까지 누적 총 531개소로 이 중 24개소가 준공됐다.

또 전국적으로 1268개소(2022년 9월 기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꾸준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옥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신속하게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으로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정부를 비롯해 LH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며 "내년에는 기금 예산을 올해 대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근 LH 도시정비계획처 처장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준공 사례로서 당초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보람을 느낀다"며 "부천 원종지구를 첫 시작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