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잠자기, 가정학습 등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도에 선발 규모가 대폭 줄어든 특수학교 교사를 충원하고자 비정규직인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뽑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장 차관은 "전국 초·중·고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방향과 범위 설정, 문항 설계 등을 위해 정책연구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내년 상반기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보고 자료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수업 미참여 방식에 결석, 조퇴, 가정학습 등 미등교 외에 수업과 무관한 학습, 활동 등 다양한 행태를 포함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위도 전수 조사 대신 지역, 학교 유형별 표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 의원실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7~30일 일반계 고교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사들에게 일반고 고3 학급에 25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물었을 때 '20명'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수업에 5명 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응답 교사 94%는 원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는 현행 입시제도'를 꼽았다.

장 차관은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와 현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정 정원 확보율을 지속해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에 공립 특수학교 내 유치원·초등 교원을 349명 뽑는다. 올해 894명보다 61.0% 감소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수학교 중등(중·고교) 교사 역시 내년 194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 588명 대비 67% 감소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 질을 높여야 하는 만큼 줄이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장 차관은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교육 수요와 소규모 학교 유지,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적정 규모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소관 대학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도 "대학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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