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해피살 감사에 "결론 정해둔 조작 감사, 가열차게 싸울 것"

기사등록 2022/10/13 20:50:39

"대통령실 주파수 맞춘 청부 감사"

"文 끌어들이려 애쓴 흔적이 역력"

"文정부 표적 감사…정의 지킬 것"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판단에 대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 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며 "국민과 함께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판단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타락한 감사원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며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번 감사의 최종 목표가 어딘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도 않았다"며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 조작을 할수록 국민 시선만 싸늘해 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사건 감사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 감사원은 위기관리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초기 대통령 보고에 피살·소각 사실이 제외되는 등 관련 사실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월북 여부 등 판단에선 실제 정보 내용이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른 종합분석 및 발표가 있었으며,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 제외됐다고 봤다.

해경의 경우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 사실과 다르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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