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가파른 고령화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복지 수요로 이어져 대한민국 전반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 수급자가 늘면 각종 기금 고갈에 따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데, 저출산으로 생산연령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 둔화로 재정 확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71.0%에서 2070년 46.1%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되고 있는 감소세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에서 2070년에는 46.4%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정년기준이라면 2070년에는 인구 2명 중 1명은 은퇴한 고령층인 셈이다.

이 같은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미래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으로 직결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2022년 40.8명에서 2070년 116.8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배 넘게 커진다.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덜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 재정 기조로 전환했지만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쓰임을 계속해서 묶어 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가운데 절반(53.5%)은 4대 공적연금과 복지 지출 등을 포함한 의무지출이다.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것으로 정부가 임의로 건드릴 수 없는 경직성 경비인 셈이다.

이러한 의무지출은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해 조세수입이 늘어난들 재정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연금 지급액을 제외하고도 소득이나 나이, 구직 활동 여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지출도 상당하다. 2020년 정부 예산 556조원 가운데 4대 공적연금 지급액을 제외한 현금성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14조9414억원), 구직급여(11조3486억원), 생계급여(4조6062억원), 아동수당(2조2191억원) 등 110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노인 인구 증가로 각종 사회보장성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계속된 성장률 저하로 생산력은 떨어지고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각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높다. 일례로 상당히 고령화가 두드러진 일본은 국가채무비율이 231.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본의 경제규모나 엔화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같은 채무비율을 한국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순 없겠지만 일본의 악화된 재정구조의 주된 요인으로 가파른 고령화를 꼽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이 같은 한국의 가파른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뇌관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50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30년 874만 명, 2040년 1290만 명, 2060년 1689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급자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은 2030년 1027조7000억원으로 찍은 뒤 점차 바닥을 드러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0년 525만 명에서 2060년 1720만 명으로 3배 가량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에서 1209만 명으로 반토막이다.

지금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자명한 것은 물론 인구 변화 속도에 따라 고갈 시기도 앞당겨 질 전망이다. 연금이 고갈되면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조세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연금 고갈 우려에 대해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해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금개혁과 복지제도 개편도 빠질 수 없는 과제로 꼽혔지만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문제보다 후순위로 밀렸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병적자원,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공적연금 개혁과 복지제도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논의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상황을 진단해 전망하는 것으로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선행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역설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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