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권역별 지역 대학 출신자에 한해 로스쿨 쿼터제가 적용된다"면서 "하지만 지역 대학 출신들로만으로는 의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지역 출신 대학 비율이 10.4%에 그쳤다. 입학생 86명 중 전북권 대학 출신은 9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전북권 로스쿨 중 하나인 원광대는 12.6% 등으로 지역인재 할당 비율 15%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으로 확대해도 비율은 20.4%에 그쳤다. 전남대 11명, 조선대 5명, 광주교대·목포대 각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는 지역대학 출신이 26명 입학해 7% 비율을 차지했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이는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선발 기준 개정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전북대에 매년 15% 이하의 지역인재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상황이어서 20%에서 15%로 낮추더라도 숫자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면서 "많은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여성 및 입학 조건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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