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부정심사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해 탈락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정부와 여당이 폄훼하고 있다며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부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것은 선거로 치면 부정선거,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이라며 "방통위가 보수 언론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가혹한 잣대를 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승인 심사 기준도 1000점 만점에 500점 이상으로 비계량 방식인데 이러면 심사위원과 방통위원이 황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통위가 종편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심사, 정치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심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방통위가 정한 규칙에서 위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석준 의원은 "연합뉴스TV나 YTN은 2020년 3월 21일 승인하는 건데 한 달 뒤 4월 20일 보류를 결정했다"며 "이것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TV조선 같은 우파보수 채널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들도 투명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인 과정들을 더 잘하려다 보니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원래대로 하던대로 종이를 바꿔 가면서 이런 일이 없겠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어찌보면 방통위에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중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인데 문제 제기를 하니 과정은 싹 다 지워버리고 결과만 남아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하는 우려가 좀 든다"고 했다.

이어 "TV조선 대표자도 '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TV조선이) 공정하지 못하다, 편향적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인정했다"며 "방송사 대표도 이렇게 인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느냐"고 다그쳤다.

이인영 의원은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를 언급하며 "정치 보복이나 표적 제거 등 굉장히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여권이 방통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던 시점에 맞춰서 감사가 시작되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도 "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정부와 여당의 탄압이 이렇게까지 확산돼 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정필모 의원 역시 "굳이 조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고 가세했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 위원장은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 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와 승인 기간 결정은 방통위 사무처가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 의결사항"라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심사 점수를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정확을 포착하고 해당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방통위는 2020년 심사에서 TV조선에 재승인 기준점(650점)보다 높은 653.39점을 줬는데,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항목은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줬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채널A는 662.95점을 받아 기준점수 650점을 넘겼다.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감사원 자료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방통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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