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17㎡에서 20㎡로 올리는 것 적극 검토"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2016년부터 1.8%인 주택청약통장 이자율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최저주거기준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맹 의원은 "2004년부터 최저주거기준이 4.2평으로 이젠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임대 재고량이 2020년 기준으로 173만채"라며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당연히 공급이 늘지 않겠느냐.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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