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 분석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나 임산부에게 국산 농산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먹거리 정책이다.
올해에는 이들 사업에 각각 72억원과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확정할 때 자신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민생 예산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성과로 홍보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두 가지 사업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 사업들이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축소돼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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