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기재부 내부서 실무검토과정 거쳐"
"직접 안했을 뿐 비서실서 했을 것"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가 영빈관 신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8월에 공식 요청했다"며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영빈관 신축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묻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예산안에 870여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고, 윤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예산 요청이 늦었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필요한 사업은 추가 제안을 받고 1차 요구한 게 과다 제출됐으면 한도 조정 등을 통해 부처에서 다시 우선순위 재조정해 제출하라는 과정을 거친다"며 "공식 제출은 8월"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예산실의 1, 2차 심의를 받지 않고 프리패스했다"고 질타하자,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을 했다. 이에 관해 기재부 내부에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쳤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빈관 신축 관련 사업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했는지를 두고는 김 의원과 추 부총리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최종 확정 단계에서 보고드리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나"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 않았다. 640조원 예산에 관해 전체적인 총량 등을 보고하지 개별사업은 하나하나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국기문란이다"라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는 말이지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와 협의된 결과 등을 내부 업무 처리 절차를 거쳐 적정하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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