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쌀값 폭락방지·쌀가격 안정대책 건의안’

기사등록 2022/09/21 13:24:34
[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제285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21일 밝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금효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6건(의원발의 1·집행부발의 5)과 일반안건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쌀값 폭락 방지 및 쌀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정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정 의원은 가야농협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2021년 4월 함안군의회는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함안군 소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건립을 승인했으나, 2021년 해당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와 당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의회승인 이후 2022년 3월 경상남도에서 최종 취소 결정된 후 현재까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를 물었다.

박진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을 통해 "사업부지 내 공장건물 철거 등 기간소요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당시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야농협은 2022년 1월 이사회에서 농협중앙회 자문과 추가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사업 포기결정, 3월 사업포기 확정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군의회에 의사소통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향후 긴밀한 소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함안휴게소 순천방향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함안군이 등록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데 외국인근로자와 주민을 전담·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정금효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호열 행정국장은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업무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진단 등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가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대비 256억원 증가한 6976억원으로 농촌빈집 활용 맞춤형 주거지원 19억원,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8억5000만원, 칠원 구성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화장시설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지원을 위해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의 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조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방지 및 쌀가격 안정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쌀값폭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벼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의 선제적 시행 ▲쌀값 불안정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손실 보상 ▲추가 시장격리제 시행 및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 ▲쌀소비 촉진 운동 및 다양한 소비정책 수립·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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