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추계 과정에서 불합리한 추계모형을 사용하고, 세입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부터는 추계모형 개선을 통해 해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15일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다중공선성(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과 높은 유의확률 등 추계모형 문제점은 2023년 국세 세입예산안 편성 시 추계모형 개선을 통해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년 국세 수입 규모를 예측해 세출 예산과 국체 발행 규모를 결정하는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61조원 더 걷히면서 초과 세수 논란이 일었다.  세수 오차율이 2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초과세수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당시에도 불과 3개월 만에 53조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계돼 여야간 정쟁으로 비화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고, 기재부가 세수추계 과정에서 주요 변수를 잘못 대입해 예측력이 떨어뜨렸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탓에 국채 발행이 불필요하게 늘어 이로 인해 1415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금년 세수 전망 시 신고실적, 진도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치했다"며 "올해 2차 추경 편성 시 3월까지의 세수실적·진도비와 법인세 신고실적 등을 반영, 추계했고, 2023년 세입예산안 발표 시 7월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등 분석을 토대로 올해 총국세 및 세목별 전망을 함께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도 '2022년 2차 추경 세입 경정에 대해서는 추계방법 및 절차 등 측면에서 '적정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계모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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