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V조선·채널A 재승인 심사위원 고발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2/09/07 18:40:44 최종수정 2022/09/07 18:43:41

감사원, TV조선·채널A 점수 고의 하락 집중 감사

심사 위원 일부, '부당 감사' 법적 대응 등 검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감사원. 2022.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최근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해당 심사위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여권에 따르면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4과는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채점표를 제출한 후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했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이 주도해 점수 수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채널A 심사 관련 점수를 고의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고,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의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이 소환 조사 결과를 두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심사위원 일부는 이번 조사를 두고 '정치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와 심사위원과의 유착 가능성을 전제하고 조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심사위원은 뉴시스에 "당시 심사 프로세스를 보면 현장에 가자마자 휴대폰을 뺏기고, 방을 따로 잡아 자고,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었다"며 "심사위원끼리도 (민간인이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심사하는지) 알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2년 반 정도 전의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 이제 조사하고 있다"며 "부당한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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