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정부가 2023년 법무부 예산안에서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37% 증액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00일을 맞아 교정공무원들에게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 시설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2023년 법무부 예산은 총 186억300만원 규모다. 135억6900만원 수준이었던 올해 예산에 비교하면 50억3400만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 규모를 기존 980명에서 1430명으로 450명 늘리기로 했다. 해당 경비가 교정 시설 내 대상자 중 66.9%에게만 제공돼 여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정업무경비는 월 7만원을 지급하며 관련 예산은 3억7800만원 증액됐다.

육체 활동이 빈번한 교정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급식비는 군 장병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증액하면서 총액이 10억9500만원 늘어났다. 방한 점퍼 지급에도 7억7600만원이 신규 투입된다.

아울러 정신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대해 관련 예산이 8억4700만원에서 15억38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야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초음파·내시경 등 3가지 항목을 건강검진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운동 계호 근무 도중 폭우·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운동장 내 근무 공간 151개소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고, 1974년 준공된 홍성 교도소 내 비상 대기소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13억8800만원을 책정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5일 전국 교정 공무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교정업무에서의 인적, 물적 열악함을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현장 교정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 환경 및 수당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을) 내년 법무부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정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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