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내년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투입될 나라살림이 올해보다 4000억원 늘어난 17조3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농업직물금 지급대상에 56만명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식량안보 대응 차원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자급률을 높이고,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한 가루쌀 산업도 본격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4018억원) 증가한 17조27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액되고 있다. 2018년 14조4996억원에서 2020년 15조원7743억원으로 2년 만에 1조원 넘게 뛰었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올해(3.6%)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증액 규모로는 1000억원가량 늘었다. 올해 17조원을 넘으면서 5년 만에 3조원 가까이 규모가 커진 셈이다. 최근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증액 확정됐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원)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8.3%) 증가한 수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했다. 대신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식량주권 확보 ▲미래 성장산업화 ▲농가 경영안정 ▲농촌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에 초점을 뒀다.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비료·사료 가격안정과  직불금 확대 등도 집중 편성했다.

식량주권 확보와 식량안보 대응 차원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인다. 밀은 245억원을 투입해 비축물량을 2만t으로 늘린다. 콩은 1234억원을 투입해 비축 매입 단가를 ㎏당 4032원에서 4489원으로 인상한다. 공동 선별비 지원 규모도 3만t으로 확대한다. 밀·콩 공급 안정을 위한 에산은 1935억원에서 2340억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밀·콩 생산 확대와 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720억원을 편성해 전략작물직불을 도입, 농업직불제의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밀 자급률을 2020년 1%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2025년까지 5.0%로, 콩은 30.4%에서 3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농촌진흥청 36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가루쌀 전문재배단지 40곳을 육성(31억원)하고, 고품질 제품 개발(25억원)과 소비판로 확보(15억원)를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불안으로 곡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1곳) 확보에 500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과 농업재해보험 제도도 개편한다. 3000억원을 배정해 그 동안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56만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020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등을 통합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2017∼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전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민은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실경작자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되는 품목 범위를 농작물을 70개로 넓히고자 4686억원을 반영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할인해 판매(1000억원)하고, 총 1조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을 저금리(1.8%)로 제공한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155개에서 180개로 확대한다. 이중 9곳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로 운영한다.

주요 농산물 35만t(6866억원)을 비축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123만t(552억원)으로 늘려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신선 농축산물 할인쿠폰(1080억원)으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도 줄인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해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금 지원 규모를 평균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선발 규모도 4000명으로 두 배 늘린다. 창업자금 이자율을 1.5% 수준으로 0.5%포인트(p) 추가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최대 30년까지 장기 임대(82억원)하고 임대 완료 이후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을 4018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보험 보장 수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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