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우주기술분야 특허출원 비율에서도 세계 7위를 기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위성체 중심의 특허출원과 정부위주의 기술개발로 발사체 기술과 민간의 참여도가 부족해 편중된 우주기술은 숙제로 분석됐다.

15일 특허청이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국들의 우주기술(B64G & F02K9)분야 특허출원을 분석할 결과, 2010년까지 연평균 2% 가량 출원이 증가하다 최근 10년(2011~2020) 사이에는 연평균 13%로 출원량이 급증했다.

이 기간 중 주요국들의 출원현황 분석에서는 미국이 6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 4330건, 프랑스가 3409건으로 2~3위를 기록했다.

4위는 일본(2669건), 5위 러시아(2084건), 6위는 독일(953건)이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840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8위는 258건을 출원한 영국이 뒤따랐다.

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나로호와 누리호 등 지속적인 위성 발사를 통해 기술을 축적, 영국을 제쳤지만 특허출원량은 연간 70건 이하로 전 세계 출원량 중 4%에 그쳐 아직 주요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허가 476건으로 민간 기업(89건)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주 굴기를 추진 중인 중국은 지난 2011년 67건에서 2020년 92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출원량 증가율이 34%로 급상승세다.


우주기술 민간기업 세계 특허출원 순위서 1위는 프랑스의 에어버스(1332건), 2위는 미국의 보잉사(759건), 3위 일본의 미쓰비시(688건), 4위 프랑스의 탈레스(539건)로  미국이나 프랑스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민간 기업이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확보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우리는 위성체 특허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발사체 특허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위성체 기술에서 특허출원 점유율 5%를 차지해 미국(31%), 중국(21%), 프랑스(19%), 일본(15%) 다음으로 세계 5위로 나타나 러시아(4%), 독일(4%)을 앞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하지만 발사체 특허는 점유율은 2%로 미국(35%), 중국(17%), 프랑스(17%), 러시아(13%), 일본(9%), 독일(5%) 등과 큰 격차를 보여 주요국의 특허 출원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주경제 시대에 우주기술 강국이 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핵심 특허 확보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 기업 등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우주기술 분야 민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기술별 특허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우주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보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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