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서 밝혀…"방과후·돌봄 강화"
'만5세 입학' 관련 내용 축약…"사회적 합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 후 과정인 '전일제학교'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만 5세 입학' 관련 자료를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한 대신, 대통령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적이 없던 정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9일 공개한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이를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강사 선발과 강사료 지급, 민원·회계처리와 같은 교원 행정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내년부터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시설 확충이 필요한 초등학교에는 교육 당국이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올해 오후 7시, 내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도 확충하고 전담인력 연수 강화에 나선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돼 있던 '학제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단축' 관련 내용은 대부분 제외됐다.
다만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 확대'라는 목표 아래 "학부모·학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나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각계 반발이 컸던 '만 5세 입학' 문제도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고려됐었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앞서 2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취임까지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교육과 돌봄의 통합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시까지 하자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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