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에 대응하고자 총 57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4일 오후 부산시청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대응하고자 오늘 오전 민·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5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 총 5700억원 규모의 특별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5대 분야는 ▲물가안정 ▲기업경영 부담 완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경제 규제혁신 및 애로 해소 등이다.
먼저 부산시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7종(도시철도,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종량제봉투)을 올해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 수산물 비축물량 출하, 가격담합·농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 단속 강화, 2곳인 직거래 장터를 10곳으로 확대하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총 81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아동의 한 끼 급식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노인들의 무료급식 유형별 지원 단가도 한 끼당 500원씩 올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교 학용품비를 연 8만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1050명에서 2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청년 학자급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전·월세 중개보수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발굴했다고 시는 전했다.
지역 내 경로당 2416곳에는 한시적 특별운영비 신규 지원과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도 기존 1000명에서 2260명으로 확대하는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특히 부산시는 총 4639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시는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마련하고,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또 7월부터 만기도래하는 687개 사의 대출자금 1600억 원도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창업기업(150억원), 법인택시(200억원), 자동차 부품기업(375억원)에 대한 특례 보증도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재도전할 수 있는 재기 지원사업,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유류비 지원, 농업인 대상 비료 가격안정, 민간 소공연장 운영 경비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온·오프라인 마켓 운영 확대, 동백 플랫폼 활성화, 관광 선결제 사업 확대 등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총 2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지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경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기업 규제혁신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최근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대책이 민생안정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부산시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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