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산간담회서 예타 면제 확대 등 과감한 정부지원 요청
[무안=뉴시스]이창우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 건의를 잇달아 했다.
김 지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예산간담회에서 전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도 전남·광주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강력히 건의하고,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년 국고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부총리, 김 지사를 비롯해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역이 주도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도·지방하천 국가지원 강화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상생1호 협력사업인 '전남·광주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부지 991만7355㎡(300만평) 확보 계획과 광주 인공지능(AI)산업, 향후 전남에 구축될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의 미래 경쟁력 등을 제시하고, 전남·광주가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의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김 지사는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 나로우주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F1경주장을 연결하는 광주∼영암 (속도 무제한)초고속도로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해안·남부권 신경제 성장축 조성과 관련해선 "정부가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예산은 총 3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우주과학발사체 클러스터 조성,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개통, 흑산공항 건설, 2028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 등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지방도 연륙·연도교의 국비 지원을 허용하는 가칭 '지역균형발전지방도' 제도 신설과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주요 하천을 국가지원지방도와 같이 국비로 지원하는 '국가지원지방하천 제도' 신설 당위성도 피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남의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지속해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3일 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18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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