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훈 전 안보실장, '北 피살 공무원' 의혹 입장 표명해야"

기사등록 2022/06/24 09:08:53 최종수정 2022/06/24 10:51:44

'北 피살 공무원' 진상조사TF 유족 초청 간담회

"서훈 국내 없다는 소문…귀국해 진실 밝혀야"

하태경 "청와대 주도한 월북몰이 정황 드러나"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거부…민주당 협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자진 월북 지침'을 내놨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내에 없다는 소문을 포착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전날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시신 소각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함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서 전 실장이 지금 국내에 없다는 소문이 있다.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며 "서 전 실장이 하루빨리 귀국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를 넘어 국가가 월북몰이를 했다"며 "유족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기존 판단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국가안보실은 정보공개소송 항소를 취하했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실은 정보부존재를 통지했다.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관할 고등법원 영장 있으면 열람 가능하다"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협의 절차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사건이 일어난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정황도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인격 살해까지 저질렀다.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의 국민을 정부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진실이라는 빙산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故) 이대진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수많은 외침과 노력 덕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앞으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이씨는 "골든타임 6시간과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대통령도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전날 공개 거부를 밝혔다"며 "비록 힘 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을 위해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도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정보공개에 대해 승소했지만 그 정도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목록까지 봉인했다"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열람할 수 있다. 유족 측에서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권 원내대표가 동의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 유족 측은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방문할 예정이고, 원하는 정보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유족들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 국민의힘 TF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해경, 국방부를 방문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한 분의 억울한 죽임을 밝히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유족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유족 간담회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그간의 조사 내용에 대해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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