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5G 주파수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한 정책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G 상용화 4년차에도 마땅한 수익 모델 없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내년 말이면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지만 이통3사는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가 먼저 나서 28㎓에 논의의 장을 마련, 대안 모색에 나선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관의 ‘바람직한 28㎓ 주파수 정책 방향 토론회’가 이날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도 28㎓에 대한 정책 수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통3사는 2018년 12월 5G 주파수 대역으로 3.5㎓, 28㎓를 할당 받았다. 3.5㎓ 대역의 경우 전국망으로 상용화한 반면 28㎓는 시범 서비스만 시도하다 상용화엔 실패했다. 5년간 이용 대가로 약 6000억원을 냈지만 이통3사는 활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회계상 손상 처리를 했다.

이통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도 턱걸이로 넘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를 할당하며 3년차인 지난해까지 각사별로 1만5000대씩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이 기준의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이통3사의 이행실적은 11% 안팎으로 취소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과기정통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 인정, 이행 완료 시기 연장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능했다.

현재 28㎓는 사실상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앞서 공항, 경기장, 전시관 등 인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단발성으로 그쳤다.

28㎓ 대역 이용기간은 내년 11월 말로 만료된다. 이통3사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통3사의 재할당 신청을 위해 대가, 이용 기간, 조건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통3사는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구축은 물론 수익 모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가 여러차례 회동을 갖고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28㎓ 정책을 설정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로는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과 김명수 강원대 교수,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이 참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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