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유행 상황이 격리의무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환 기준은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이며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 비교한다.

사망자 수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여야 한다.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다. 치명률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 평가한다.

격리 준수율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야 한다. 초과 사망자 수는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여야 한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여부도 평가 기준이다.

중대본은 이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지만 사망률 등에서 기준에 미달성하면서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지표인 주간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50~100명 이하'를 넘겼다. 지난달 기준 치명률은 0.07%로 기준을 충족했다.

유행 예측 결과 격리를 해제하면 확진자자 즉시 반등하고, 격리 준수율이 70%를 넘어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초과 사망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41.4%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험도 평가도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 해당 조건은 충족했다.

중대본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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