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최근 새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개혁론이 나오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감원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심으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조직에 대한 개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금감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는 그간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윤핵관'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거 봉합됐던 금감원의 부실감독 논란이 다시 재부상할 전망이다.

금감원의 감독 책임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처음 불거졌다.

금융사들이 공모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사모펀드로 포장해 규제를 회피했는데, 금감원이 이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은행·증권사들이 해당 펀드를 불완전판매했는데도, 금감원의 미스터리쇼핑에서 적발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때에는 금감원 책임론이 정점에 달했다.

폰지사기 등 계획된 라임·옵티머스 범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점 외에도, DLF 사태처럼 횡행한 불완전판매를 여전히 인지하지 못했다.

또 당시 금감원 팀장이 뇌물을 받고 사모펀드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책임론을 넘어 '금융 게이트'로 번졌다.

오히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들을 중징계했고, 이는 다시 금감원과 금융사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해당 법정공방은 아직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1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또 일부는 승소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일부 직원이 연루되기도 했고, 범죄 징후가 보였는데도 선제적으로 막지 못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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